뉴질랜드 2011년 예산안 - 키위세이버 변한다!

뉴질랜드 201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발표  

 

                                    (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한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재무부 장관(우측)과 존 키 총리 ) 

 

뉴질랜드 빌 잉글리시 재무부장관이 어제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부문의 감축, 정부 자산의 매각 그리고 국민연금격인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회계 장부를 예상보다 1년 빠른 2014/2015 회계연도까지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올 회계연도 말까지 정부의 부채가 사상 최고액인 16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번 예산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4년 후면 다시 빚을 상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4개의 에너지 회사들을 매각하여 50-7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고, 키위세이버(KiwiSaver) 및 워킹 포 패밀리스(Working for Families, 자녀 양육수당)를 축소하며 학생융자금(student loan)의 대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년에 걸쳐 공공서비스 부문을 축소하여 9억 8천만 달러를 절약하고 정부부처들은 이제부터 부처 자체의 예산을 이용하여 그들 직원의 키위세이버 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는 6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부처들은 3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절약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처지이다.

키위세이버의 축소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주당 약 $20였던 세금 공제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부담금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워킹 포 패밀리스(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수당)에 대한 변화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가정들은 내년 4월 1일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반해 고소득층 가정은 현재보다 약간 줄어든 금액을 보조 받게 될 전망이다.

학생융자(student loans)의 경우55세 이상인 사람들은 융자가 제한되고,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3년의 상환 유예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융자금 상환이 밀린 사람들은 상환 독촉을 받게 될 것이고, 파트타임 학생들의 경우 코스관련 비용에 관한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새로이 유입된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를 재조정한 지출계획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5억 8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향후 4년에 걸쳐 총 22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 부문은 4년에 걸쳐 총 14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중 5억 5천만 달러가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에 배당되었다.

캔터베리 지진 회복 기금(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Fund)에는 6년 동안 55억 달러가 지원되어 ACC 비용을 포함한 정부의 총 부담금액은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부처에 할당될 예비 자금은 보건 및 교육 부문에 가장 많은 금액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법부, 마오리 복지제도(Whanau Ora welfare delivery system) 기타 몇 개의 소규모 대행부서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인 4%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5년까지 1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 예상된다. 잉글리시 장관은 자신에게 세 번째인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재정 적자에서 탈피하게하며 일반 국민들의 저축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의 매각이나 키위세이버의 축소 등 커다란 사안들은 금년 11월 총선까지는 유보될 것이다.

<키위세이버 축소에 따른 새로운 부담금 변경표 – 2013년 4월 1부터 발효>

 

 

<새로운 자녀양육 수당표 – 2012년 4월 1일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