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산후 조리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자기 부담(사립병원 이용 등)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임신한 한국 여성의 학생비자 신청이 기각됐다. 또한 6월21일까지는 뉴질랜들에서 떠나야 한다는 출국 명령까지 받았다.
김(31)씨와 그녀의 배우자는 지난 3월에 비지터 퍼미트로 뉴질랜드에 입국했고, 원예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4월 이민성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임신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이민부 조나단 컬린 장관은 밝혔다.
조나단 컬린 장관은 만약 김씨가 학생비자를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이미 학생비자를 갖고 공부중인 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국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모든 비자 신청은 각 사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뉴질랜드는 비지터(관광객)에게 출산과 산후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하느냐는 이 비자 발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출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다는데 어떻게 나와 아이에게 이런 조치를 내리는지 도저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006년 법 개정 이후 뉴질랜드에서 출산하는 어린이 경우,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보건부는 뉴질랜드 국내에서의 출산에 따른 제반 예상 비용이 $4000 가량되지만 좀 복잡해질 경우 실제 약$8500 가량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만약 외국인 이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출산할 수 있겠지만 어쩔수 없이 뉴질랜드 국내 보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임신한 여성이 과연 학생비자와 퍼미트 신청 상태와 같이 과연 학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겐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민자 중 work-to-residence 비자와 퍼미트 신청자 중 몇몇 케이스도 예외로 인정된다. <자료:NZPA, 타우랑가신문>
<기사 원문>
A Korean woman will be kicked out of
Sung Won Kim, 31, and her partner arrived on visitors' permits in March.
In April, she applied for a student permit which was declined because she was pregnant, Immigration Minister Jonathan Coleman said.
He said it would be different if Ms Kim already had a student visa.
"It is also simply not true that if a woman who is already studying in
"Each case would have to be considered on its own circumstances."
It was immigration policy not to grant student permits to pregnant women because it puts "extra strain on the health system," he said.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applicant is prepared to pay for services,
Ms Kim said she was "at a loss" after being told she had to leave
"We are prepared to pay the costs up-front. We're not expecting anything free or to receive any special treatment in
A law change in 2006 means children born in
The Ministry of Health estimates the average cost of an uncomplicated pregnancy and delivery to be about $4000, but the amount can reach $8500 if there are complications.
The Department of Labour, which oversees immigration, said even if applicants offered to pay their own maternity costs, they still added to the demand for services.
"There may also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person is able to undertake the course of study on the basis of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 visa or permit if pregnant."
Exceptions were granted for partn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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