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사회복지주택(state House) 입주 기준을 까다롭게 바꾼다

 

국가가 소유한 사회복지주택(state house)을 배정하는 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부(Housing New Zealand)’에 신청한 타우랑가 신청자 275명 가운에 약 절반인 139명이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스티브 채드윅(Steve Chadwick) 비례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이 신청자들은 장관(필 히틀리, Phil Heatley)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사무실에서 접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 신청자들은 공과금을 납부하는 일조차 힘에 겨워하고 있으며 거주할 주택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새로이 도입될 기준은 신청자들은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능력이 좋은 신청자들을 사회복지주택이 아닌 일반 렌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정말로 복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채드윅 의원은 다만 정부가 사회복지주택에 관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신청자들의 대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을 뿐,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만약 국민당이 재집권할 경우 타우랑가의 많은 기존 사회복지주택 거주자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타우랑가 지역구 의원은 채드윅 의원이 근거 없는 말로 사회를 소란케 만들고(scaremongering)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변화가 실제로는 모든 이에게 보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