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결혼(de factor) 동거 갈수록 증가

 결혼은 갈수록 줄어 '전통적 결혼제도 붕괴'될 위기

 뉴질랜드에는 엄격히 두 개의 결혼제도가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결혼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쉽 관계로 동거하는 것도 일종의 결혼으로 취급한다. 이를 de factor라고 한다.

 

이 디 팩토 관계가 갈수록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15년 전에 비해 그 숫자가 두 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디 팩토의 관계도 결혼 커플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서로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디 팩토의 관계 커플이 이미 38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보았을 때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1991년과 비교해본다면 거의 6%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결혼 커플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47%에 달한다.

 

뉴질랜드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인 중 61%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이미 1만 쌍의 커플이 이혼을 기다리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디 팩토 관계자들도 이미 그 동거를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혼과 동거종결로 인한 많은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뉴질랜드 가족법은 디 팩토의 관계나 동성 커플의 경우도 법적으로 결혼커플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3년 이상 같이 살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한 지위는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가족법률가들은 디 팩토의 편리함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디 팩토 관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뉴질랜드의 결혼제도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디 팩토가 전통적 결혼제도를 압도할 날이 빠르면 20년 안으로 온다는 것이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