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베리 지진 참사 - 국제 사회에 도움 요청해야

 

모든 뉴질랜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크라이스트처치의 재건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소득세를 통해서건 혹은 불가피하게 할증될 가재보험료를 통해서건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은 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기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용적인 도움도 있다. 이런 규모의 재난이 찾아오면 작은 나라는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수색 및 구조활동을 벌이기에 역부족이다. 뉴질랜드의 150명 전문구조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달려온 429명의 구조대원들로 충당해야 했다. 그러나 ‘현금’ 도움은 그 규모 면에서 예의 실용적인 도움을 한참 앞지른다.

(존 키) 총리는 데이비드 레터맨(David Letterman)이나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같은 인기인들이 시간을 내준다면 미국 TV에 출연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다.

관광산업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가졌던 Letterman과의 지난 번 만남은 그의 ‘내각’의 위엄에 그리 좋은 일지 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다른 만큼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키 총리는  호주가 국제사회로부터 3억 8천 9백만 호주 달러(5억 2천 7백만 뉴질랜드 달러)의 산불구호자금을 얻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우리보다 부유한 이웃나라가 이런 상황에 손을 벌릴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5억 달러라는 돈은 그리 보잘 것 없는 액수가 아니다.

재무성(Treasury)은 어제 2회에 걸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복구비용이 2백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각에 보고했다. 나라의 보험금에 민간 보험으로부터의 50억 달러를 추가하더라도 예상 복구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아마 나머지 60억 달러는 예외적 과세 또는 예비비 혹은 그 둘 모두를 동원해 충당해야 할 지도 모른다.

예산 집행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정부는 현재 7백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 및 기타 수입원으로부터 나온 액수보다 86억 달러나 많은 액수이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는 재량지출명목으로11.2억 달러, 그리고 예비비로 13.9억 달러를 사용치 않고 남겨두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사태는 남겨둔 돈을 동원하고도 추가로 30억 달러의 돈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한편 (파괴된) 절반의 크라이스트처치로부터 나와야 할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전체 세수가 고갈되고 복지경비의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지출된 비상조치에 따른 비용은 3백만 달러를 넘어섰고, 향후 6주 간에 걸쳐 직장인들을 실어 나르기로 어제 발표한 지원비용은 1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진은 공적 자금력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잉여예산분배를 지연시킬 것이며 공적 부채를 추가할 것이다. 도시의 재건은 정부가 장려하는 수출발전 보다는 민•관의 투자를 국내투자에 머물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은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비용이다. 국제사회의 재난구호금은 잘해야 필요한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 구호금은 받는 만큼 주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참사와 같은 장면들이 세계로 전파를 탈 때면 인간은 언제나 돕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많은 이들,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크라이스트처치 특별구호세금과 같은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내국인들을 고무시키는 똑 같은 충동을 느낀다.

이미 다양한 개인 기부금 창구가 마련된 상태이다. 적십자, 구세군 그리고 은행들은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토(Lotto)는 정부기금에 이번 주 수익의 절반을 기부할 예정이다. 국제구호금은 단지 또 하나의 자선창구일 뿐이다.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는 일은 이 나라에 낯선 일이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는데 익숙지 못하다. 재난은 도처의 사람들에게 ‘최선’의 본능을 일깨운다. 연민과 관대함이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세계는 크라이스트처치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 세계인들로부터의 반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일 지 모른다.

<출처: 베이 오브 플렌티 타임즈 사설>